공무원기출문제
랜덤퀴즈(과목/시험)
행정법  국가직 7급  2012
문 2.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?
① 구 ｢주택건설촉진법｣(｢주택법｣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)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② 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｣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③ ｢식품위생법｣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 ④ ｢국적법｣에 의한 귀화허가